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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4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13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05.07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정행위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져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제재부가금 한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에서 30배 이내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행위 등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10년 이내 20년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참여제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나 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재예요. 이번 개정으로 최대 기간이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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