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4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13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072026.05.07
-
체계자구
심사 05.072026.05.07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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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비 간접비 조정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민감과제 보안등급을 신설해요
핵심 요약
-
01
부정행위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져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제재부가금 한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에서 30배 이내로 올라가요.
용어 설명
- 참여제한
-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나 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재예요. 이번 개정으로 최대 기간이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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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한편, 성실한 연구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제재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술료 사용 및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그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6호 신설).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기준에 기존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외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을 명시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다. 기술료 사용 용도에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5항제3호 및 제6항 신설).
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한도를 현행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상향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에서 30배 이내로 대폭 상향함(안 제32조제1항).
마. 제재처분 사유 중 하나인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합리적으로 변경함(안 제32조제1항제1호).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성실 수행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을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부정행위 등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20년 이내)과 제재부가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배 이내)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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