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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에 지분 출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새로 도입돼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5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설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받는 출자 방식의 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 방식 대가 없는 출연 방식 중심으로 운영 지분을 얻는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연
정부가 대가를 받지 않고 연구개발비를 내주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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