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에 지분 출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새로 도입돼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5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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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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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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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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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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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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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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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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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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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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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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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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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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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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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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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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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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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11.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 부정행위 정산 회수 기준이 사용용도 위반과 사용기준 위반으로 나뉘어 연구기관이 구분해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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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4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7.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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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목표를 못 채워도 성실히 수행한 연구자는 책임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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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56 · 이정헌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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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는 공모·선정·관리·비용 지급 등을 과학기술 국제협력법에 따라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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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와 구분해 별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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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144 · 김우영 2024.12.0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매년 연차평가해 수행과정과 성과를 점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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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987 · 김현 2026.02.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부정행위 제재가 강화되어 참여 제한 기간과 제재부가금 상한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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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195 · 김태선 2025.03.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처분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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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설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받는 출자 방식의 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 방식 | 대가 없는 출연 방식 중심으로 운영 | 지분을 얻는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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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지식창출과 함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성과로 확산하여 이를 다시 후속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 정부의 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은 대가 없는 출연방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더라도 그 성과를 함께 향유하고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여 성과의 공유와 회수ㆍ재투자가 가능한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출연 방식 중심의 관리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방식, 기금의 출자, 출자금의 사용, 제재처분 특례, 성실수행 담당자의 면책 등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신설함으로써,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형 연구개발법인’, ‘연구개발투자조합’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출연 방식에 적합한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선정, 평가, 연구비 사용, 성과활용, 기술료, 3책5공 등의 규정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
다.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금의 출자와 재투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출자금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제재사유가 발생하면 참여제한과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2장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라.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규정함(안 제3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기업·대학·출연연 등)과 연구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은 협약 체결,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연구성과의 등록·활용 및 연구윤리 준수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동 여부는 조문 공개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부정행위 등에 대해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 따른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인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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