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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처분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제안일
2025.03.20
의안번호
220919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별법 이의신청 규정의 행정기본법 정합성 확보

    개별법에서 재심사·재검사·재심 등으로 불리는 절차도 이의신청에 해당하면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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