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차보고서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항목이 빠져 보고 부담이 줄어요
- 공고번호
- 제2026-997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제도혁신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3
진행상황
-
예고10.122026.10.12
-
예고마감11.232026.11.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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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차보고서 연구개발비 항목 삭제
표준 연차보고서 양식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항목을 빼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 연차보고서 양식(별지 제3호 서식) 제3호 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항목 | 연차보고서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 해당 항목이 삭제되어 연차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지 않아도 돼요.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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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제도개선(안)」(2026. 8. 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차보고서 제출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항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표준 연차보고서 양식(별지 제3호 서식)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항목(제3호 중 5))를 삭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 전자우편 : jhr0123@korea.kr
- 팩스 : (044) 202-604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 202 - 6955, 팩스 (044) 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연구제도혁신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적용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표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표준 연차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항목 기재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그 밖의 연차보고 관련 의무는 원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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