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위에 세우는 가설건축물은 차량 충돌을 막는 안전설비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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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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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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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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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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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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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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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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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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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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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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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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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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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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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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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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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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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로상 가설건축물에 안전설비 의무화
도로에 세우는 가설건축물은 자동차와의 충돌을 막는 안전설비를 갖춰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안전설비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 시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제20조제8항 신설) |
용어 설명
- 가설건축물
- 공사 기간 동안 임시로 세우는 건축물이에요. 영구적으로 두는 건물과 달리 일정 기간 뒤에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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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상 설치된 가설건축물인 교통통제 사무소에 트럭이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이 세워지는 경우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충돌방지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건축 또는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이에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로상의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 범위와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 제정 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돌방지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설비 종류와 기준은 시행령이 마련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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