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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위에 세우는 가설건축물은 차량 충돌을 막는 안전설비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로상 가설건축물에 안전설비 의무화

    도로에 세우는 가설건축물은 자동차와의 충돌을 막는 안전설비를 갖춰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안전설비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 시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제20조제8항 신설)

용어 설명

가설건축물
공사 기간 동안 임시로 세우는 건축물이에요. 영구적으로 두는 건물과 달리 일정 기간 뒤에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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