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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지붕의 누수·결로 방지 증축은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3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 지붕 누수·결로 방지 증축의 허가 방식 변경

    지붕 노후로 생기는 누수나 결로를 막기 위한 증축은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 지붕 누수·결로 방지를 위한 증축의 인허가 방식 증축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붕 누수·결로 방지 증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요. 지붕 노후에 따른 누수·결로 방지 목적의 지붕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건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건축허가
건물을 짓거나 늘리기 전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는 절차예요. 보통 심사 과정이 있어서 신고보다 절차가 복잡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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