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지붕의 누수·결로 방지 증축은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3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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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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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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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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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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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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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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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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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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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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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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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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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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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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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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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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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 지붕 누수·결로 방지 증축의 허가 방식 변경
지붕 노후로 생기는 누수나 결로를 막기 위한 증축은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 지붕 누수·결로 방지를 위한 증축의 인허가 방식 | 증축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붕 누수·결로 방지 증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요. | 지붕 노후에 따른 누수·결로 방지 목적의 지붕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건축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건축허가
- 건물을 짓거나 늘리기 전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는 절차예요. 보통 심사 과정이 있어서 신고보다 절차가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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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ㆍ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증축은 노후 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평슬라브 지붕 등 노후 지붕의 누수ㆍ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 증축이 무단증축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증축은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물의 보수ㆍ유지 목적이 강함에도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주민의 부담이 커지고 행정집행상 혼선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ㆍ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의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노후 주택 소유자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속히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상 건축물 중 노후 지붕 개수가 필요한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증축 시 건축신고(종전 건축허가 대신)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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