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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대규모 공장부지에서는 기존 허가와 별개로 추가 건축허가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4
의안번호
22136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단지 대규모 대지 특례 신설

    산업단지 안 대규모 공장부지에서는 기존 건축허가와 별개로 추가 건축에 대해 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같은 대지 내 별동 건축물 추가 건축 절차 사용승인 전에는 기존 허가의 허가사항 변경으로만 가능하고,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은 할 수 없음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서는 기존 건축허가와 별개로 추가 건축에 대해 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안 제11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1대지 1허가 원칙
하나의 대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축허가만 받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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