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대규모 공장부지에서는 기존 허가와 별개로 추가 건축허가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4
- 의안번호
- 22136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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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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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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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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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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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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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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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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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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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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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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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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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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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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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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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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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단지 대규모 대지 특례 신설
산업단지 안 대규모 공장부지에서는 기존 건축허가와 별개로 추가 건축에 대해 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같은 대지 내 별동 건축물 추가 건축 절차 | 사용승인 전에는 기존 허가의 허가사항 변경으로만 가능하고,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은 할 수 없음 |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서는 기존 건축허가와 별개로 추가 건축에 대해 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안 제1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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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같은 대지에 별동의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기존 허가의 허가사항 변경으로만 가능하여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그런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부지의 경우 하나의 대지 내에 수십에서 수백개 동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별동의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의 내부 구조 변경에 따른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 건축허가를 받는 부분의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각각 건축시기가 다른 건축물임에도 하나의 허가로 관리되고 있어 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허가와 별개로 건축물에 대한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각 허가별로 착공 및 사용승인의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지 규모와 요건은 법 시행 시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이용하려면 추가 건축 시 별도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별로 착공과 사용승인 절차를 각각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신청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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