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대수선 시 해체 허가·신고가 대수선 허가·신고로 함께 처리돼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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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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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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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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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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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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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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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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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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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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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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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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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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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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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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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수선 관련 해체 허가·신고 의제 처리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를 대수선 허가나 신고 때 함께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해체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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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해체를 수반하는 대수선인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음.
해체 공사와 대수선 공사의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진행함에 따라 신청의 번거로움과 허가 기간 상이로 인한 공사 진행에 불편 사항이 있음.
이에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는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와, 대수선에 수반하여 해체 공사를 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수선 허가나 신고 절차에서 연계된 해체 사항도 함께 처리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별도의 해체 허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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