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부과돼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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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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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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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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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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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리목적·상습 위반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하한 신설
현행은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도록 하한을 정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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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건수가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이행강제금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도록 가중부과율의 하한을 규정함으로써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자 중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영리목적·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 부과 기준이 더 높아졌을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이행강제금 부과가 기본 제재이며,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은 가중 부과돼요. 현행은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하고, 개정안은 최소 1.7배 이상 가중부과하도록 제안되었어요(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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