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이 최초 시정명령 후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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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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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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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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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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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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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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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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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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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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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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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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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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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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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은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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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 하한 신설
허가권자가 조례로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때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하한이 없어 1년 이하로 정한 지자체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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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 허가권자는 법률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ㆍ대지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되, 소유권 변경, 위반사항을 사용승인 이후 확인한 경우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때, 그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하로 감경 기한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의 감경 혜택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경우, 그 범위를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했거나,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감경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 등 중 하위법령에서 정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감경 기한을 정하는 주체는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예요.
주요 의무 (일반)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조례로 정할 때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이행강제금 부과는 현행 건축법에 따른 제재이며, 이번 개정안은 주로 감경 기한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부과 금액이나 기준은 원문과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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