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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비용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7.28
의안번호
221177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하층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

    상습 침수 지역 등에 있는 지하층 건축물에는 차수판 같은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층 건축물의 침수예방시설 설치 (제53조제3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 침수 지역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재지구
홍수나 태풍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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