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위험지구와 지하층에 짓는 건축물은 감전사고 방지 기술을 적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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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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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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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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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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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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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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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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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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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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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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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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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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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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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침수위험지구 건축물에 감전 예방 기술 적용 근거 신설
침수위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근거가 명시될 예정이에요. 개정안 제4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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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규정은 있지만,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감전사고로 인하여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을 피하더라도 화상이나 절단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누전 및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침수위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지하층 설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침수위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건축물에 누전 및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기술 기준과 적용 방법은 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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