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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층건축물 중 준초고층 건물도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14
의안번호
22081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4
  2. 위원회 심사
    0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법률 직접 규정

    층수 50층 미만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1개소 이상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지금까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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