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층건축물 중 준초고층 건물도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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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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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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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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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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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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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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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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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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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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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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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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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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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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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법률 직접 규정
층수 50층 미만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1개소 이상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지금까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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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고층아파트의 경우 세대 밀집도가 높고 화재 진화에 쓰이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발생 시 구조가 힘들고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건축물 중간층에 확보하는 피난안전구역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피난안전구역은 고층건축물에는 필수적인 안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로서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되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고층건축물의 경우 예외없이 층수와 높이를 고려하여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상 고층건축물 중 준초고층 건축물(층수 50층 미만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하)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에 적힌 '또는' 조건과 정의 방식은 현행 건축법 및 시행령과 대조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설치 위치와 면적 등 세부 기준은 원문 발췌에 없어서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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