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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공공용 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용·공공용 건축물 옥상에 통신설비 공간 의무화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고 고정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용·공공용 건축물 옥상의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 및 거치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옥상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고정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안 제49조제6항 신설)

용어 설명

무선국
전파를 보내거나 받아 무선 통신을 하는 설비나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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