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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와 설비를 분리한 건축물을 지으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4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 정의 신설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나눠서 내부 구조를 쉽게 바꾸고 설비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건축물을 법에 새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 정의 장기간 사용과 유지관리를 쉽게 하도록 유도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구조와 설비를 분리해 내부 구조 변경과 설비 교체를 쉽게 한 건축물을 정의해요(제2조제1항제22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
건물의 뼈대(구조)와 배관, 전기 같은 설비를 따로 나눠 만든 건축물이에요. 내부 칸막이를 바꾸거나 설비를 교체하기가 훨씬 쉬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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