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와 설비를 분리한 건축물을 지으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4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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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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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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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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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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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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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
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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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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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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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 정의 신설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나눠서 내부 구조를 쉽게 바꾸고 설비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건축물을 법에 새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 정의 | 장기간 사용과 유지관리를 쉽게 하도록 유도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 구조와 설비를 분리해 내부 구조 변경과 설비 교체를 쉽게 한 건축물을 정의해요(제2조제1항제22호 신설) |
용어 설명
-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
- 건물의 뼈대(구조)와 배관, 전기 같은 설비를 따로 나눠 만든 건축물이에요. 내부 칸막이를 바꾸거나 설비를 교체하기가 훨씬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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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 및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등 건축물들은 급수ㆍ배수ㆍ전기ㆍ통신 등 주요 건축설비가 바닥이나 벽체에 매립되어 있어 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설되어 철골구조에 비하여 구조변경이 쉽지 않아 리모델링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30년 주기로 대규모 재건축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야기하여 주택시장의 불안전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대형 건설사 등 간의 고착화된 카르텔 형성을 조장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의 용이성 등을 극대화한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건축을 촉진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2호 및 제6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모든 건축주 및 건설사업자이며, 특히 구조·설비 분리형으로 건축하려는 주체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 관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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