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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공장·창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지어야 해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6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장·창고 내화구조 의무 적용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과 창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지어야 해요. 지금은 얼음·생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이 하위 법령에 따라 제외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장·창고 내화구조 적용 범위 얼음·생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공장은 하위 법령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내화구조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등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화구조
불이 났을 때 일정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만든 건축 구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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