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건축물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성분·사용량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7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5.09.04
-
위원회 심사09.052025.09.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04 · 장종태 2026.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공장·창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지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87 · 한준호 2025.12.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도 공사감리자를 한 해 3회까지만 맡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289 · 박해철 2025.09.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쓸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11771 · 전진숙 2025.07.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비용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53 · 염태영 2025.12.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공장·창고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38 · 천준호 2025.10.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승인 건축물도 사후관리 대상이 되고 위반 건축물 단속과 과태료가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93 · 황희 2026.08.0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와 설비를 분리한 건축물을 지으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747 · 이학영 2024.09.0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지구 등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같은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모든 건축물 시공자에게 정보 제출 의무 추가
주택과 각종 건축물을 짓는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공자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제출·공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모든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 |
용어 설명
- 폐기물 사용 시멘트
-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활용해 만든 시멘트를 말해요.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관리가 중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과 각종 건축물의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 시행)되어 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으나, 실제로 어떤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가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모든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52조의 7, 제1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하는 모든 시공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제출 및 공개 의무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공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 및 사용량에 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