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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건축물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성분·사용량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7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건축물 시공자에게 정보 제출 의무 추가

    주택과 각종 건축물을 짓는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공자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제출·공개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모든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기물 사용 시멘트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활용해 만든 시멘트를 말해요.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관리가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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