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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쓸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거용 건축물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사용 금지

    개정안은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용 건축물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사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거용 건축물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52조의7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6가 크롬
국제암연구소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이에요. 분진이나 흄 형태로 몸에 들어와 폐와 호흡기, 피부 등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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