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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대지와 띄워야 하는 일조사선 기준이 완화돼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6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조사선 규정 완화가 핵심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조사선 규정(제61조제1항)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해야 함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함(구체적인 완화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일조사선
건물이 이웃 대지에 햇빛을 어느 정도 가리지 않도록, 건물 높이에 따라 경계선에서 떨어져 지어야 하는 기준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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