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대지와 띄워야 하는 일조사선 기준이 완화돼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6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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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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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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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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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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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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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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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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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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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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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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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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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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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은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요
핵심 요약
-
01
일조사선 규정 완화가 핵심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조사선 규정(제61조제1항) |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해야 함 |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함(구체적인 완화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일조사선
- 건물이 이웃 대지에 햇빛을 어느 정도 가리지 않도록, 건물 높이에 따라 경계선에서 떨어져 지어야 하는 기준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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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현행법 시행령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는 일조사선 규정을 두고 있음.
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건축 건축허가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한 바 있으나,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해 용적률 확보가 어려움. 또한,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하는 무단증축으로 추정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실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제2·3종 포함)에서 건축물을 신축·재건축하는 건축주 및 시공사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일조사선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 시 높이별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요건을 충족하여 건축시공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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