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은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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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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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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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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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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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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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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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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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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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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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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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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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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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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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대규모 공장부지에서는 기존 허가와 별개로 추가 건축허가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 감리자 지정 방식 변경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은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오피스텔 공사감리자 지정 주체 |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은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공사감리자
- 공사가 설계도와 법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건축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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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그 이용형태가 공동주택과 유사하고 입주자가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설계자가 감리를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그런데 현행과 같이 감리자가 건축주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있는 구조에서는 감리 기능의 독립적인 수행을 담보할 수 없어 건축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거용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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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곽규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곽규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일정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오피스텔의 경우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지정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어요. 건축주와 설계자는 이에 맞춰 감리 계약 및 업무 분담 구조를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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