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도 공사감리자를 한 해 3회까지만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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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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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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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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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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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12025.12.11
-
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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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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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사감리에서 분리발주된 분야를 종합조정하는 종합조정자 제도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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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계자의 공사감리 지정 횟수 제한 신설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횟수가 한 해 3회 이하로 제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계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횟수 | 원문에 횟수 제한 내용 없음 (건축주 신청 시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혜택만 명시) |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 |
용어 설명
- 공사감리자
-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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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사 1명이 한 해에 10회 이상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등 이 혜택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 공사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서비스 시장의 균형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를 받으려는 경우와, 해당 특례를 활용하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의 최종 확정 내용과 시행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설계자가 감리하는 특례는 한 해 3회 이하로만 활용할 수 있게 돼요. 허가권자는 이 횟수 기준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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