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공사감리에서 분리발주된 분야를 종합조정하는 종합조정자 제도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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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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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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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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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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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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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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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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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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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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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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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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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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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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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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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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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조정자 정의 신설
전기, 소방 등 분리발주되는 분야의 업무와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종합조정자'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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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축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 관계분야가 복잡화되고 세분화되어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건축 관련전문 분야의 분리가 확대 되고 있음.
건축 관계분야가 전문화, 세분화 되어 관계 전문분야가 분리발주 될 수록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각 전문분야별 종합조정의 역할 부재로 건축 각 부분의 정합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증가되고, 재시공 등의 사유로 공사비가 증가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분리발주에 따른 각 분야별 업무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고, 관계자간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밀접한 상호협력을 위해 종합조정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 및 전문분야의 업무가 분리되어 발주된 경우 종합조정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와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주자가 전기, 소방 등 분리수행 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분야의 업무와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 등을 종합조정할 수 있도록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7호의2 신설).
나. 건축주가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전기?소방 등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종합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조정업무의 권한 및 업무범위 등 마련(안 제6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현재는 발의 및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대상은 국회 통과 후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분리발주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종합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종합조정자 역할을 맡은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정해진 권한과 업무범위 안에서 관계 전문분야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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