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자가 층간소음을 줄이는 구조를 고려해 설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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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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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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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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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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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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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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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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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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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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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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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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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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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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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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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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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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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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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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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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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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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계 단계 소음 저감 고려 의무 신설
건축물 설계자가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경계벽과 바닥 설치 등 사후적 소음 방지 규정 위주라서 설계 단계 대책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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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 전달 또는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등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함.
반면 최근 3년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7천여건이 발생했고, 이웃 간 분쟁으로 비화해 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ㆍ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건축물의 내외부 소음 최소화와 관련된 설계 업무를 맡는 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설계 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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