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 지붕도 사후 승인을 받으면 무단 증축 제재를 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22026.09.02
-
위원회 심사09.032026.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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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옥상 비가림 지붕 사후 승인 근거 신설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옥상에 지붕을 증축했더라도 나중에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옥상 비가림용 지붕 증축 처리 방식 | 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 없이 설치하면 무단 증축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축한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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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한 비가림용 지붕에 대하여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런데 옥상 비가림용 지붕 설치를 현행 증축 절차를 거쳐 실행하려면 구조 안전 확인 등을 위해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방수를 위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옥상 비가림용 시설은 대부분 최소한의 배수에 필요한 정도로 높이가 낮고, 하부 공간은 벽체의 기능을 하는 수직면도 없어 실사용 면적의 증가가 없음에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사고 방지나 기본적인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행정과 민생현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6요약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17 00:46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6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축법상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신고, 설계·감리 기준 준수, 사용승인, 건축물 유지·관리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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