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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승인 건축물도 사후관리 대상이 되고 위반 건축물 단속과 과태료가 강화돼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반 건축물 증가에 대한 제도 개선

    특정건축물 정리법으로 49만건을 양성화했지만 위반 건축물이 계속 늘고 있어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승인 건축물 사후관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새로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정명령
법을 어긴 건축물의 주인에게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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