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승인 건축물도 사후관리 대상이 되고 위반 건축물 단속과 과태료가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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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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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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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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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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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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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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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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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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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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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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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대규모 공장부지에서는 기존 허가와 별개로 추가 건축허가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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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반 건축물 증가에 대한 제도 개선
특정건축물 정리법으로 49만건을 양성화했지만 위반 건축물이 계속 늘고 있어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승인 건축물 사후관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새로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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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시행되어 49만건의 양성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를 한 미등록 설계ㆍ시공자 등도 벌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공무원 등의 검사ㆍ시험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건축물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80조의3 신설, 제79조, 제80조, 제87조의3,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설계자, 공사시공자 등 건축법상 건축 관련 주체가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관리 의무와 정기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의무가 생길 수 있었어요. 또한 공무원의 검사·시험에 응하는 의무도 강화될 수 있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은 공무원의 검사·시험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미등록 설계·시공자에 대한 벌칙 적용을 포함했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효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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