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122026.03.12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747 · 이학영 2024.09.0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지구 등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같은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771 · 전진숙 2025.07.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비용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604 · 장종태 2026.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공장·창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지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857 · 김위상 2024.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방화 셔터 등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95 · 황운하 2026.08.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층 이상 노대에 높이 1.2미터 이상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19 · 문진석 2026.09.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 지붕도 사후 승인을 받으면 무단 증축 제재를 피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559 · 엄태영 2025.09.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공동주택의 경계벽과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13 · 염태영 2026.09.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은 성능기반설계로 일부 사양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옥상 출입문 안전장치 설치 대상 확대
지금은 신규 건축물에만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치 대상 건축물 | 신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옥상 출입문 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며, 기존 건축물 중 자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도 포함 |
용어 설명
- 비상문자동개폐장치
-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설치하는 장치예요. 자살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로 꼽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같이 자살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은 충동적인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중 자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기존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해당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및 제49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 적용 대상이에요. 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 옥상을 설치해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 시 대상 범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지정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기존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