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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옥상 출입문 안전장치 설치 대상 확대

    지금은 신규 건축물에만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치 대상 건축물 신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옥상 출입문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며, 기존 건축물 중 자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설치하는 장치예요. 자살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로 꼽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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