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층 이상 노대에 높이 1.2미터 이상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9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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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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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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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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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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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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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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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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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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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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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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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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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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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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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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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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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가 범죄예방 기준을 정할 때 화재·침수 등 재난 시 피난 안전도 함께 고려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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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대(露臺)의 법률상 정의 신설
건축법 제2조에 노대의 정의가 새로 들어가요. 발코니뿐 아니라 옥상 광장처럼 건물 외부로 열린 돌출 바닥구조물까지 포함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간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 난간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만 있어요. | 법률(제49조제5항 신설)에 2층 이상 노대 등에 높이 1.2미터 이상 난간을 설치하도록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노대(露臺)
- 건물 바깥으로 열려 있는 돌출 바닥구조물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발코니와 옥상 광장 등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정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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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모 아파트 15층 세대에 살던 6세 남아가 화단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4세 남아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영유아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건축법령상 난간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난간의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한편, 영유아 추락 사고가 개방된 돌출 바닥구조물인 노대(露臺)에서 발생함에도, 현행 건축 관계법령상 “노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이 부재하며, 이와 유사한 “발코니”에 대해서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령에 규정된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한정되어, 발코니를 포함해 옥상 광장 등 건물 외부에 개방된 모든 돌출 바닥 구조물을 의미하는 “노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이에 법 제2조에 노대(露臺)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난간과 관련한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49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을 하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건축물 소유·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축법상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설계·시공·감리 기준 준수,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강화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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