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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건축물에도 소화·경보설비를 설치하고 방화 마감재를 써야 해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 검토

    가설건축물의 실제 이용 형태와 존치 기간을 고려해서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설건축물의 이용 형태와 존치 기간을 고려해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설건축물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상당수가 임시 목적으로 세워진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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