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건축물에도 소화·경보설비를 설치하고 방화 마감재를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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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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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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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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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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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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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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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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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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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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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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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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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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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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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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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 검토
가설건축물의 실제 이용 형태와 존치 기간을 고려해서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설건축물의 이용 형태와 존치 기간을 고려해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
용어 설명
- 가설건축물
-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상당수가 임시 목적으로 세워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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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특정 용도로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재료 및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설건축물의 상당수는 임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축조됨에 따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샌드위치 판넬(가연성 스티로폼 내장재)이나 천막 등이 사용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압이 매우 어렵고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이에 가설건축물의 실제 이용형태와 존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설건축물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건축물로서 기능하는 가설건축물의 현실을 반영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군계획시설 등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특정 용도로 축조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내부·외벽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대상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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