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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공장·창고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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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장·창고 지붕을 면적 구분 없이 내화구조로

    지금은 일정 면적 이상인 공장과 창고만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요. 개정안은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공장과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 구조 기준(안 제50조제3항) 일정 규모 이상(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함 면적 구분 없이 모든 공장과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화구조
불이 나도 일정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 주는 구조예요. 벽, 바닥, 지붕 등에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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