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방화 셔터 등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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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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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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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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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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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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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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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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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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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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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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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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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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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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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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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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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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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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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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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지구 등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같은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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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04 · 장종태 2026.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공장·창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지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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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45 · 김성회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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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세우는 가설건축물은 차량 충돌을 막는 안전설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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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771 · 전진숙 2025.07.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비용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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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93 · 황희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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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53 · 염태영 2025.12.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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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50 · 박해철 2024.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센터가 창고시설과 따로 구분되어 적정 온도·습도와 환기시설 설치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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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기준 신설
전기자동차 화재가 실내 주차장에서 커지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한 화재 안전 기준이 새로 제안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안전 설비 | 현행 제도에는 화재 안전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 새로 설치되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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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지하주차장 등 실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힘들어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새로 설치하는 건축주 및 건설사
주요 의무 (일반)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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