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지구 등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같은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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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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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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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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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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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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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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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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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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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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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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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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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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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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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 지하층 주차장의 내부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써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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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하층 침수 대비 기준 강화 추진
도시 침수와 홍수로 지하주차장이나 반지하 주거공간의 피해가 커지면서, 도심 지하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하층 건축물의 침수예방시설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 침수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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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ㆍ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폭우 등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지하층을 보유한 건축물의 건축주.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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