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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은 성능기반설계로 일부 사양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3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첨단전략산업 공장에 성능기반설계 도입

    반도체 공장(FAB)처럼 일반 건축물과 요구조건이 다른 건축물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공학적 분석으로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물 화재안전 확보 방식 내화·피난·소화 등 개별적인 사양기준을 통해 규제함 사양기준이 적용하기 어려운 첨단전략산업 공장은 성능기반설계로 목표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능기반설계
건물이 지켜야 할 안전 목표를 정해 두고, 그 목표를 공학적 분석으로 증명하는 설계 방식이에요. 정해진 사양을 그대로 따르는 방식과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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