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바꿀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신고 시 함께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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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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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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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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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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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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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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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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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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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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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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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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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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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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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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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주요구조부 변경 시 안전 서류 첨부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바꾸려면 변경허가나 신고할 때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물 기초·주요구조부 변경 시 첨부 서류 | 변경허가 또는 신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요건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신고 시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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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2021년 말에 일산 동구에서 발생한 상가 기둥 파손 사고는 건축물의 시공 중에 기초형식을 일부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이처럼 시공중 중요 기초구조 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ㆍ신고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상 건축주로서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서류는 법안 심의 과정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건축주는 변경허가 또는 신고 시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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