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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민간 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요

제안일
2025.01.09
의안번호
22073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확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대규모 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현행 제25조제2항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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