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민간 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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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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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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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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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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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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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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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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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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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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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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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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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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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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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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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이 최초 시정명령 후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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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확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대규모 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현행 제25조제2항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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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는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감리의 경우 건축주에 예속되어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일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감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건축주로부터 예속을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임.
그런데, 최근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와 같이 부실 시공ㆍ감리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반복된 바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주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용도·규모·구조 기준은 수집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대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적용 여부와 세부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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