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는 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감리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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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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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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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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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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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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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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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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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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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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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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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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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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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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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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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 건축물의 감리 특례 폐지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은 건축주 신청으로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 특례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제25조제2항제2호) |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은 건축주 신청에 따라 그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제2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해 해당 특례를 없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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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역량 있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역량 있는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통하여 설계자의 지위에서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특례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운용되어 부실공사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를 폐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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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 절차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건축물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받는 특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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