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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는 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감리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 건축물의 감리 특례 폐지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은 건축주 신청으로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 특례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제25조제2항제2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은 건축주 신청에 따라 그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제2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해 해당 특례를 없애요.

용어 설명

공사감리자
건축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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