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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임대 오피스텔 등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요

제안일
2026.11.10
의안번호
22226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5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분양이나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한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요. 주택에 더해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사감리자
공사가 설계도면과 법령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건축물의 품질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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