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임대 오피스텔 등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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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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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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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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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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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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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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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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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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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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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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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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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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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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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감리자가 시공자 위반을 발견하면 건축주 외에 허가권자에게도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분양이나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한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요. | 주택에 더해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요. |
용어 설명
- 공사감리자
- 공사가 설계도면과 법령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건축물의 품질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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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어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한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임.
그러나 오피스텔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분양ㆍ임대의 목적으로 건축되어 건축주가 시공과정에서 이윤추구를 우선시하여 낮은 품질로 시공되고,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되는 등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등 서민 피해가 심각함.
이에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업무 독립성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임차인 및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전용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용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건축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보여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절차는 대상 건축물에 한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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