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감리비를 착공신고 때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감리자는 이후 허가권자에게 받아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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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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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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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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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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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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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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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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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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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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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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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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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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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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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도 공사감리자를 한 해 3회까지만 맡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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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리비 지급 방식 변경
건축주가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직접 주던 방식에서, 허가권자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리비 지급 방식 |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감리비용을 직접 지급함 | 건축주가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에게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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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중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해당 제도가 부재하여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직접 감리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주의 요구에 압박을 받아 현장 관리 및 감독 등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주 및 감리대상 건축공사
주요 의무 (일반)
건축주는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 예치된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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