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감리자가 시공자 위반을 발견하면 건축주 외에 허가권자에게도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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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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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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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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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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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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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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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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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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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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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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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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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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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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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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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리자의 위반 통보 대상에 허가권자 추가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건축주뿐 아니라 허가권자에게도 함께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리자의 위반 사항 통보 대상 및 시점 |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시정·재시공·중지를 요청하고, 시공자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할 때에야 허가권자에게 보고함 | 공사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건축주 외에 허가권자에게도 함께 알림 |
용어 설명
- 공사감리자
- 건축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되는지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시공자의 위반 사항을 찾아내고 시정이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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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건축공사 시정ㆍ재시공ㆍ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ㆍ재시공ㆍ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할 때에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의 보고전에는 건축현장 부실 발생 사항을 알 수 없어 현장 점검, 공사 중지, 허가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초기단계 대응이 곤란함.
이에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 외에 허가권자에게도 알리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함.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현행법상 벌칙 규정이 없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함. 이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 외에도 허가권자에게도 함께 알린 후 시공자에게 건축공사 시정ㆍ재시공ㆍ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제3항, 제113조제2항제1호).
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7항, 제113조제1항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 공사에 참여하는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 그리고 건축주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 등)에게도 통지 접수 등의 역할이 부여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건축주와 허가권자에게 함께 알린 뒤 시정·재시공·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사시공자는 정해진 진도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 의무를 따르지 않거나 사진·동영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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