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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설계·시공이 기준에 안 맞으면 재설계·보강 등 조치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축안전모니터링 법적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설계·시공 단계에서 건축물 구조·재료 기준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축안전모니터링 실시 및 자료제출·점검 근거(제68조의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료제출 요구·건축공사장 점검·시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68조의3제1항·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축안전모니터링
건축물의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불량, 부실 자재 사용 등을 살펴봐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제도예요. 2014년에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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