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와 분쟁위원회 위원도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상 벌칙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292025.12.29
-
위원회 심사12.302025.12.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736 · 권영세 2024.08.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설계·시공이 기준에 안 맞으면 재설계·보강 등 조치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559 · 엄태영 2025.09.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공동주택의 경계벽과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93 · 황희 2026.08.0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와 설비를 분리한 건축물을 지으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744 · 곽규택 2026.11.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은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13 · 염태영 2026.09.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은 성능기반설계로 일부 사양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04 · 장종태 2026.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공장·창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지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38 · 천준호 2025.10.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승인 건축물도 사후관리 대상이 되고 위반 건축물 단속과 과태료가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2707 · 박홍배 2025.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건축물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성분·사용량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무원 의제 대상에 전문위원회 위원 명시
건축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 위원도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 건축위원회의 위원,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등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 건축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05조제1호) |
용어 설명
- 공무원 의제
-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특정 법을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보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뇌물 관련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 관련 위원회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한 심사 및 의사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고도의 청렴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 및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의제 대상에 건축위원회의 위원 이외에 건축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분쟁위원회 위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여 건축 관련 심사 및 분쟁 조정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축 행정 관련 국민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 위원, 분쟁위원회 위원 등 건축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위원의 위촉 및 직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은 형법상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과 책임성이 요구될 수 있어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등은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은 해당 조문과 위반 행위에 따라 달라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