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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와 분쟁위원회 위원도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상 벌칙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의제 대상에 전문위원회 위원 명시

    건축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 위원도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건축위원회의 위원,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등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건축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05조제1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무원 의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특정 법을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보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뇌물 관련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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