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공동주택의 경계벽과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12025.09.01
-
위원회 심사09.022025.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618 · 박용갑 2024.11.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자가 층간소음을 줄이는 구조를 고려해 설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38 · 천준호 2025.10.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승인 건축물도 사후관리 대상이 되고 위반 건축물 단속과 과태료가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7424 · 김선민 2026.03.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244 · 엄태영 2024.11.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위험지구와 지하층에 짓는 건축물은 감전사고 방지 기술을 적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707 · 박홍배 2025.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건축물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성분·사용량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747 · 이학영 2024.09.0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지구 등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같은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850 · 박해철 2024.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센터가 창고시설과 따로 구분되어 적정 온도·습도와 환기시설 설치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0493 · 황희 2026.08.0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와 설비를 분리한 건축물을 지으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하여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가구ㆍ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러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 등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다중생활시설 등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 시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으로, 건축주 및 시공자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계벽 및 바닥을 건축법령의 충격차단 성능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벽간 소음 방지를 포함한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