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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공동주택의 경계벽과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5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벽간 소음이 법에 명시돼요

    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을 포함한다고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음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계벽
집이나 건물에서 가구나 세대를 서로 나누는 벽이에요. 소음을 막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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