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센터가 창고시설과 따로 구분되어 적정 온도·습도와 환기시설 설치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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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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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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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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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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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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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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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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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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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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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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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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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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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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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93 · 황희 2026.08.0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와 설비를 분리한 건축물을 지으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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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694 · 박홍근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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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04 · 장종태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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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공동주택의 경계벽과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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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 등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같은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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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방화 셔터 등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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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44 · 곽규택 2026.11.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은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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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류센터를 창고시설과 분리해요
지금은 물류센터가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류센터의 건축법상 분류 |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요. | 창고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분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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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로 하여금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물류센터의 경우 내부에서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간임에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물류센터 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진과 폭염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 및 이를 신축·개축하는 건축주, 기계설비법상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시설
주요 의무 (일반)
물류센터는 생활물류시설로 분류되어 적정한 온도·습도 유지, 환기설비 설치 등 기계설비법상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설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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