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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센터가 창고시설과 따로 구분되어 적정 온도·습도와 환기시설 설치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5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물류센터를 창고시설과 분리해요

    지금은 물류센터가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물류센터의 건축법상 분류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요. 창고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분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계설비법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냉난방이나 공기조화 같은 기계설비를 갖추도록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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