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는 분양계약일 때만 사용승인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2.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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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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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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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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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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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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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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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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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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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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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35호-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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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7.212025.07.21 -
본회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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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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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요건 추가
생활숙박시설은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아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요건 |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는지를 사용승인 요건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함 |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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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해당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양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여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08.13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08.26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2.27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을 하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건축물 소유·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축법상 일반적 의무로는 건축허가·신고, 착공·사용승인 절차 이행, 구조·피난·설비 기준 준수, 감리 및 유지·관리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추가 의무는 공포된 법률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건축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승인 취소,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제재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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