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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는 분양계약일 때만 사용승인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2.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35호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7
  3. 체계자구심사
    07.21
  4. 본회의
    08.04
  5. 공포
    08.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요건 추가

    생활숙박시설은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아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요건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는지를 사용승인 요건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함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용어 설명

사용승인
건축공사를 끝낸 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권자가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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