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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안 건축물은 동이나 시설별로 건축허가를 따로 신청하고 처리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13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일 공장부지 내 건축물 별도 허가 가능

    산업단지 등의 산업시설은 같은 공장부지 안에서도 동이나 시설별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일 공장부지 내 건축물 추가 허가 신청 선행 건축허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다른 공정동 등 별개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신청이 제한돼요. 산업단지 등에서 동이나 시설별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특례허가등).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축허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거나 바꾸기 전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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