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별도 용도로 분류하고, 주거·교육환경에 부적합하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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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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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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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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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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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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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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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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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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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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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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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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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에도 소화·경보설비를 설치하고 방화 마감재를 써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데이터센터를 별도 용도로 구분해요
현재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분류된 데이터센터를 건축물의 독립된 용도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데이터센터의 용도 분류 |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분류되어 있어요. | 건축물의 용도상 별도의 용도로 구분해요. |
용어 설명
- 기속행위
-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행위를 말해요. 재량의 여지가 적어서 주변 환경을 이유로 거부하기 어려워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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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산업의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거지역이나 학교ㆍ공동주택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장소에 데이터센터가 입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상 냉각설비의 소음ㆍ진동과 발열, 전자파 및 화재 위험 등을 수반하므로 주민의 우려와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분류되어 있어, 입지 단계에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 또한,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운영되고 있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데이터센터를 건축물의 용도상 별도의 용도로 구분하고, 데이터센터가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인근 주민 대상 설명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5호의2, 제11조제4항제1호의2,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및 제19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데이터센터를 건축하려는 자,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인근 주민 대상 설명회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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