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가 범죄예방 기준을 정할 때 화재·침수 등 재난 시 피난 안전도 함께 고려해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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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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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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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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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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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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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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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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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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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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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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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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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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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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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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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범죄예방 기준 고시 시 재난 고려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때 화재나 침수 같은 재난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죄예방 기준 고시 시 고려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 |
용어 설명
- 고시
-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범죄예방 기준을 널리 알리는 절차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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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반복되는 호우로 인한 침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방범창 등 범죄예방 시설이 오히려 구조 및 탈출을 곤란하게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의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하는 모든 건축물 및 그 소유자·시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이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 화재, 침수 등 재난 상황에서의 피난 및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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