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지하 거실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면 용적률 등 완화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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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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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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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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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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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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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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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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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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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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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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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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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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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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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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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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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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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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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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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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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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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지하 주택 재건축 인센티브 신설
침수위험 지역의 반지하 주택을 철거·신축할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하여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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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이 개정(2023년 12월 26일)되어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나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런데 기축 반지하 주택의 경우 여전히 침수피해, 화재 등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체 후 건축 등 정비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반지하 주택을 해체하고 새로 건축할 경우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현행법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고 있어 기축 반지하 주택을 재건축할 유인이 적은 측면이 있음.
이에 기축 반지하 주택의 재해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기축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반지하 주택 재건축 시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하여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위험 지역 지정 및 조례 준수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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