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바닥면적 기준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19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72026.09.17
-
예고마감10.262026.10.2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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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조 높이제한의 법률 직접 규정
일조 높이제한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고, 적용 제외 대상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이에 따라 시행령의 일조 높이제한 규정은 삭제되고 적용 제외 규정이 법률 위임에 맞게 정비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조 높이제한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일조 높이제한 규정 |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삭제 |
용어 설명
- 일조 높이제한
- 인접한 건물이나 땅에 햇빛이 충분히 들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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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적용 제외 대상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11. 공포, 2026.11.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일조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제외 대상규정을 법률의 위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바닥면적 기준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주택의 층수기준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각각 상향하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2
- 2026.11.03 15:07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7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하는 사업자, 특히 일조제한 대상 건축물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령 시행(2026년 11월 12일) 후 건축허가 신청 시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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