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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바닥면적 기준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1191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6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7
  2. 예고마감
    10.2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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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일조 높이제한의 법률 직접 규정

    일조 높이제한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고, 적용 제외 대상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이에 따라 시행령의 일조 높이제한 규정은 삭제되고 적용 제외 규정이 법률 위임에 맞게 정비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조 높이제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일조 높이제한 규정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조 높이제한
인접한 건물이나 땅에 햇빛이 충분히 들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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