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 이상 축사·창고·재배사도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34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1
진행상황
-
예고10.282026.10.28
-
예고마감12.112026.12.1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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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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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폭설 피해 이후 가설건축물 구조기준 확대
2024년 11월 폭설로 구조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에 폭설과 습설에 취약한 시설의 구조기준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설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 | 구조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3층 미만 가설건축물(창고, 축사, 비가림막, 차양시설 등) | 공공이 이용하는 시장 아케이드, 도로 차양시설 및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을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가설건축물
- 일정 기간만 세워 두고 쓰는 임시 건축물이에요. 창고나 차양시설처럼 오래 쓰지 않는 시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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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4년 11월말 중부지역 중심으로 11월 기준 117년 만에 역대 최다 적설량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설물 붕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 특히, 구조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창고, 축사 및 비가림막, 차양시설 등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이 주로 붕괴하여 폭설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구조기준 적용 범위 확대하여 폭설·습설에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구조안전 강화
1) 공공이 이용하는 시장 아케이드, 도로 차양시설 및 그 외 가설건축물 중 조례로 정한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
2) 구조안전을 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회 이상 연장 시 구조안전 확인 후 연장
나. 축사 등 폭설 취약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 포함
1) 200㎡ 이상의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구조안전확인 대상 포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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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자우편 : suhmee@korea.kr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6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안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입법예고안 기준으로는 가설건축물, 200㎡ 이상 축사·창고·작물 재배사의 건축주 및 소유·관리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조문과 개별 시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대상 가설건축물이나 200㎡ 이상 축사·창고·재배사는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조안전을 받은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때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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