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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9 자동 분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 이상 축사·창고·재배사도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346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2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1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28
  2. 예고마감
    12.1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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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폭설 피해 이후 가설건축물 구조기준 확대

    2024년 11월 폭설로 구조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에 폭설과 습설에 취약한 시설의 구조기준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설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 구조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3층 미만 가설건축물(창고, 축사, 비가림막, 차양시설 등) 공공이 이용하는 시장 아케이드, 도로 차양시설 및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을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설건축물
일정 기간만 세워 두고 쓰는 임시 건축물이에요. 창고나 차양시설처럼 오래 쓰지 않는 시설이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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