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택지 개발 사업지도 정남방향 일조 이격 완화를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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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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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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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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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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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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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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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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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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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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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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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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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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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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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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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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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 확대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이 정남방향 일조 규정의 적용대상에 추가돼요. 이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의 건축 배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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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지의 효율적 활용과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위하여 대지 스스로 일조 확보가 가능한 신규 개발사업지구 등 법령이 정하는 지역?지구?구역에 한하여 정남?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99년 정남방향 일조 관련 건축법 개정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과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고, 신설된 개발사업은 정남방향 일소적용 대상 사업과 유사한 신규 주거지 조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일조 관련 법 규정 적용 혼선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추가하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사업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법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61조제3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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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상 정남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 이격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지구·구역 내 건축물이 주된 대상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조성 정책사업지구가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업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짓는 경우 정남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따른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할 수 있어요. 적용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지자체 조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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